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지 면) 3.27.(월) 조간 (인터넷) 3.26.(일) 12:00	-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재훈	(044-204-7780)
	기술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추형준	(044-204-7785)

손해액 산정의 부담 해소로 보다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최초 지원 -

□ 기술보증기금 및 민간 법률·회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및 소요비용 최대 25백만원 지원(자부담 50%)

□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지원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27일(월)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➀ 손해액 산정 규정과 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22.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정과제 33-②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① 조정·중재 또는 ②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

대상법률	손해배상청구 규정	손해액 산정기준 규정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40조의3
하도급법	제35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4조의2
특허법(실용신안법)	제128조 제1항(특허법 준용)	제128조 제2항(특허법 준용)

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판단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 기술분쟁 관련 부처별 조정·중재 위원회 >

위원회 명칭	소관법률	관련 부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상생협력법 제28조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제24조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	특허청

아울러,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도 마련하였다.

특히 특허청, 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타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➂ 기술가치평가 및 법률·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지원절차 >

수요기업모집 (대중소협력재단) * 운영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 * 전문기관	⇨	기술침해 관련 각 부처의 조정중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손해액 산정	⇦	법률·회계분석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가)
	⇨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사건의 손해액 산정	⇦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02-368-8763, 8915), 기술보증기금(☎ 02-2155-3758, 3772)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보증기금 및 민간 법률·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반 조성

□ 지원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 지원규모 : 540백만원(’23년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①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진행 중 또는 ➁ 기술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비율) 기술침해 발생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위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백만원 지원(부가세 중소기업 부담)

◦ (기업신청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운영기관 접수 → 선정심의위 → 손해액 산정 → 최종심의위 → 자료제공

◦ (조정·중재연계) 조정·중재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선정심의 없이 전문기관으로 인계하여 신속한 손해액 산정(패스트트랙*) 추진

*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로부터 손해액 산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선정*	□	선정 결과안내	□	산정 방법 및 수수료 산출
협력재단		중소기업 →협력재단		협력재단 (선정심의위)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보
								□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	손해액 산정 결과 심의	□	손해액 산정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보 (최종심의위)		기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보		중소기업↔기보